전기차 계약 취소 완벽 가이드: 2026년 위약금·환불 절차·주의사항

전기차 계약 취소,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개인 사정이나 차량 출고 지연, 더 나은 조건의 차량 발견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전기차 시장의 변화와 보조금 정책 조정으로 인해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계약 취소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보조금 반환 문제, 출고 단계별 위약금 차이, 리스·장기렌트 계약 특성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계약 취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차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1. 계약 체결 후 출고 전 단계

전기차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이 실제로 출고되기 전까지는 계약 취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철회 가능 기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할부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출고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판매사의 사정으로 약정된 출고 시기를 현저히 넘기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상 출고 지연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고, 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단계별 위약금 구조

전기차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진행될수록 위약금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약금 납부 단계

계약금만 납부하고 차량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보통 10~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청약철회 기간(7일) 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부 단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비율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납부 금액의 20~30% 수준입니다.

차량 제작 개시 후

차량 제작이 시작된 후에는 위약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미 특정 사양으로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납부 금액의 30~50%까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계약 취소

보조금 신청 전 계약 취소

보조금 신청 전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후 계약 취소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가장 복잡합니다. 2026년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지원 구조가 조정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태이지만, 보조금 신청 후 계약 취소 시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신청 취소 절차:

전환지원금과 계약 취소

2026년 보조금 정책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적용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만약 전환지원금까지 신청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일반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전환지원금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리스·장기렌트 계약 취소 절차

전기차를 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기로 계약한 경우, 일반 할부 구매와는 다른 취소 절차가 적용됩니다.

리스 계약 취소

리스 계약은 금융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계약 취소 시 금융사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수수료
• 잔존 리스료의 일부
• 차량 인수 및 재판매 비용
• 금융사 약정 위약금

장기렌트 계약 취소

장기렌트 계약 역시 출고 전 단계에서는 비교적 취소가 용이하지만, 차량이 출고된 후에는 중도 해지 위약금이 크게 발생합니다. 렌트 계약의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출고 전 취소: 계약금의 10~20% 공제
출고 후 1개월 이내: 월 렌트료의 3~6개월분
출고 후 6개월 이내: 월 렌트료의 6~12개월분

위약금 산정 기준은 렌트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환불 절차

환불 신청 방법

전기차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판매사에 계약 취소 의사 전달
서면(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으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단계: 위약금 산정 협의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사와 구체적인 위약금 금액을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진행 단계, 차량 제작 여부, 보조금 신청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3단계: 환불 서류 작성 및 제출
환불 신청서, 계약서 원본, 입금 증빙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 환불 처리 대기
환불 처리 기간은 판매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조금 반환 절차가 포함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 지연 시 대응 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

계약 취소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의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세요:

• 계약 단계별 위약금 비율
• 청약철회 가능 기간 및 조건
• 보조금 신청 후 취소 시 추가 비용
• 차량 제작 개시 시점 기준
•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대체 차량 검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위약금 부담을 감수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같은 브랜드 내 다른 모델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
• 출고 대기자에게 계약 양도 가능 여부 확인
• 판매사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건 변경

보조금 재신청 제한 확인

보조금을 받은 후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권리와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전기차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권 보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 약관 규제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권익 보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계약 시 적용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판매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에 특화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 전기차 시장 환경과 계약 취소 트렌드

2026년 현재,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 조정과 함께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원 구조가 개편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패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 후 더 유리한 조건이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여 계약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에는 상당한 비용과 절차가 수반되므로, 계약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비교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겟차 구매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