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글 핵심 요약
- 벤츠코리아는 EQE·EQS 5개 차종 차주에게 각각 400만 원씩 배상하도록 결정됐어요.
-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로, 전체 배상액은 약 120억 원에 달할 수 있어요.
- 벤츠코리아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EQE를 포함한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데 대해 보상을 받게 됐어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벤츠코리아의 허위 안내 행위를 인정하고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어요.
벤츠코리아 배터리 허위 안내, 차주당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사용된 것처럼 안내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조정 신청자 142명에게 각각 400만 원씩, 총 5억 6,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어요.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배상 대상 차종과 확인 방법
이번 조정 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이에요. 이들 차량에는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지만,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CATL 배터리만 들어간 것처럼 안내돼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판매 지침이 쓰인 기간에 팔린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예요. 차량 1대당 차주 1명으로 보고 1인당 400만 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약 120억 원에 달해요.
⚠️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벤츠코리아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해당 차종을 구매했다면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파라시스 배터리와 CATL 배터리의 차이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36.6%(2024년 기준) 1위 사업자예요.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이에요. 위원회는 두 제조사 사이에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어요.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요.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교환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됐어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을 만든 경위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배포한 차량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사용된 것처럼 강조했어요. 판매 지침에는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판매 지침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이를 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한 점도 문제로 봤어요. 차량판매지침이 영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인 만큼 벤츠코리아에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고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배상 책임까지
벤츠코리아는 이 사안으로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공정위는 독일 본사가 문제의 판매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했다고 판단했어요.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어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결정을 확인했으며,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벤츠코리아가 차량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제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공정위는 2022년 2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기만적으로 표시·광고했다며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어요.
배상 신청 절차와 향후 전망
소비자 53명은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6년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어요. 위원회는 7월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한 뒤 한 달 동안 추가 참가자를 모집했고, 이후 신청 인원이 142명으로 늘었어요.
벤츠코리아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배상을 강제할 수 없고, 차주들은 소송으로 다퉈야 해요.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위원회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정은 차주들에게 유리한 판단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커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 대상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A.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이 배상 대상이에요. 이들 차량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지만 CATL 배터리만 들어간 것처럼 안내됐어요.
Q.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A. 차주 1인당 400만 원이에요. 조정 신청자 142명 기준으로 총 5억 6,800만 원이고, 공정위가 파악한 탑재 차량 3,000대로 계산하면 약 120억 원에 이를 수 있어요.
Q.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벤츠코리아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Q. 파라시스 배터리와 CATL 배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36.6%(2024년 기준) 1위 사업자이고,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이에요.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요.
Q. 벤츠코리아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배상을 강제할 수 없고, 차주들은 민사 소송으로 다퉈야 해요. 다만 위원회의 배상 책임 인정 결정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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