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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차량판매 수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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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직장인Lv 36
조회 수191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 차량들 중고시세가 신차가를 웃도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 차량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 취등록세까지 커버치는금액에 매입해간다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아무리봐도 국내 내수용 매입은 아닌 것 같은데... BMW 코리아에서 수출금지 차종이라고 막아놓은 신차급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내 민법 형법상의 사법리스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글 쓰다보니 웃기네요 취등록세까지 내고 취득한 재산인데 재산권 침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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