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수입에 따른 벌금
일산뒷골목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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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과속·난폭·음주 운전자,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면 어떨까?](https://img.getcha.io/webV2/link.png){kind=small}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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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디니
저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저렇게 하는나라가 몇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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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뒷골목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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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디니
글에도 나와 있네여 독일 스위스 덴마크등이라는데 제가 알기론 노르웨이도 있고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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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패밀리카
기준 벌금에 가중치 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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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튜브
벌금으로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보니 저런 법안으로 준법에 대한 평준화를 하는것인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에겐 별거 아니라서 그냥 벌금내고 말지는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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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저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클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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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진 인간들에게 과속.벌금 몇만원은.푼돈이니 마구.밟아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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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귀족
과속은 돈보다 벌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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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
같은 잘못인데 처벌을 달리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보구요. 참 어렵네요. 차라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괜찮지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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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디니
같은 잘못인데 누군가에게는 부담되고 누군가에게는 가볍다면 그것또한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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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뒷골목
동일범죄 동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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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
문제는 저게 아니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선 동일범죄 동일처벌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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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딘
저는 검은비님 말씀처럼 동일범죄 동일처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재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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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뒷골목
그 예시가 여럿있죠..심지어 누명쓴 사람도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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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요단강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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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g7
수입이 달마다 변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달에 소급해서 환불해주나요? 월수입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사람.. 재산은 적지만 수입이 많은사람. 어떻게 벌금을 매길까요?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훨씬 더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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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뒷골목
차라리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죄들은 엄벌했으면 좋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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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귀족
수입은 있는데 재산이 빚이면 어찌돼나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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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뒷골목
수입 압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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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귀족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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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
저 법이 우리같은 소시민 겨냥한 법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등 진짜 부자들을 겨냥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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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g7
'진짜부자'는 나쁜사람인가요?대기업총수가 기준인가요? 연봉1억,2억,3억은 괜찮은건가요?연봉 10억은 총수 아니지만 벌금 정도는 크게 신경쓸것같지 않은데 이런사람은 벌금 안올려도 괜찮나요? 100대 대기업 기준인가요?그럼 101위는 제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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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기준은 만들면 되고 기준의 모호성은 어디나 잇습니다. 줄여나가면 되죠. 벌금의 실효성을 따지다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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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좋게 볼수도 나쁘게 볼수도 있지만 차등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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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저는 이게 악용되느니... 그냥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약간 힘 없는 사람들한테만 뜯어가는 느낌적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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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로또대박
찬성합니다. 국내도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입되면 좋겠네요. 이재용 과속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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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나라너희은행
감옥에 넣는 대신 해당 날의 임금을 압수한다는 개념으로보면 차등의 의미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벌금으로 하지말고 감옥에 넣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보석금은 감옥에 있어야하는 일수x2년간 평균 1일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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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47커피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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