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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2021년?바뀌는 자동차제도(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

노원조자룡

Lv 78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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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주요 내역 요약입니다. 전기차 혜택,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변화가 크군요? 1. 전기차 등 친환경차 혜택이 일부 축소 또는 폐지 전기차 개소세 감면 2022년말까지 2년 연장 정부 보조금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소. 2021년부터 차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500만 원)이 폐지 하이브리드 전기차구매시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 2. 차량 제작상 결함에 대한 관련 규제 강화 2월 5일부터 차량결함으로 운행 중 화재사고시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가능 차량 리콜(결함 시정)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 역시 오는 2월 5일부터 강화 안전 기준에 부적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로 늘어나고 늑장 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금액 제한 없이 과징금.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시 과징금 부과 이때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금액 제한은 없음. 제조사가 결함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 'A to Z'

2021년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 관련 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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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범

Lv 29
21.01.04

비엠 PHEV차량 할인이 확 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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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한편으론, 딜러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할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억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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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Lv 105
21.01.04

그동안 bmw phev는 보조금이 있었나요??? 저는 어차피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녔던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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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아 bmw는 아예 대상도 아니었었나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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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딘

Lv 82
21.01.0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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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프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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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87
21.01.0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환영입니다 결함증명해서 제조사인정하게 하는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함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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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저 역시 동감입니다. 세상에,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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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킬러

Lv 25
21.01.04

부산 감만동 싼타페 일가족몰살 후에나 이제 겨우 생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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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킬러

Lv 25
21.01.04

하브차 살일이 없네임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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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저도 하니브리드차 한 번 못 몰아보고, 다음은 바로 전기차로 가게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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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보

Lv 1
21.01.04

자동차업체들 이제까지 좋은 시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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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 계속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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쬽쬽

Lv 44
21.01.04

팔고나면 나몰라라하던 뿌리부터 잘못된 행태들이 어서 근절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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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4

동감입니다! 단번에, 미국만큼은 안 바래도, 앞으로 차츰 나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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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Lv 110
21.01.04

흠..좋은방향으로 봐야겠네요 ^^ 소비자권리가 꾸준히 증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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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

Lv 78
작성자
21.01.06

네네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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