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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제도 변경?

요요기

Lv 120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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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세금~ 전기차는 CC도 없어서 10만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네요 CC에서 차값으로 세금을 바꾸자는... 세금만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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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50만원 vs 테슬라 10만원'…논란의 자동차세 바뀌나 [김일규의 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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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

Lv 28
21.04.09

전기차를 장려해도 모자랄판에 거꾸로가네요 환경오염을 더시키는 대배기량 자동차가 많아내는게 맞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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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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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아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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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Lv 22
21.04.09

하브도 많이 보급됬는데 배기량보다는 co2 배출량 같은쪽으로 바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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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Lv 29
21.04.09

차량가격으로 세금 매기는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고가차량 운용중인분들은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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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작성자
21.04.09

카푸어인 저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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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지

Lv 43
21.04.09

전기차가 많아지면 세금줄어드니까 이러는거 너무 티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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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작성자
21.04.09

아무래도 당연히 줄어드니 먼저 대책 세우는 듯?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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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

Lv 102
21.04.09

계속 나오던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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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작성자
21.04.09

이번에는 정말 바꿀 분위기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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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32

Lv 3
21.04.09

살때도 차량 가격으로 냈는데 보유세까지 가격으로 또 내나요. 이중 과세라는 말도 많았던거 같은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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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작성자
21.04.09

아 세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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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린

Lv 18
21.04.14

부동산도 산 가격에 세금 매기고 땅값에 재산세 매기니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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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32

Lv 3
21.04.14

똑같은 개념이라 이중과세가 맞다는 말씀이신지.. 차는 부동산 자산이랑은 성격이 다르죠. 소모품 성격이 강한데 여기다가 세금 걷을 정책만 쓴다니 불만이 있을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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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마

Lv 28
21.04.09

이번에 a7 뽑았는대.. 더많이 세금낼듯도 있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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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작성자
21.04.09

법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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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nH

Lv 41
21.04.09

이게 굉장히 애매한게 애초에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환경세가 합해진 세액이라 사실 비싼차가 더 내야되는 부분이 원론적으론 맞다고 보지만 기준을 하나하나 맞추기에는 인력과 조항이 많아져 관리비용 절감차원으로 배기량 기준이 생긴거죠 이걸 고치면 전기차의 경우 기존차량에 비하여 재산세는 올라가겠지만 환경세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세만 건드린다면 세금만 더 가져가겠다는 국가의 생각이겠죠? 조세는 강제 징수라 정권에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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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

Lv 120
작성자
21.04.09

법안 발의단계니 지켜봐냐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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쬽쬽

Lv 44
21.04.11

허허... 나름 합리적인것같기는한데 만약, 전체 자동차 1년 자동차세 총액이 이 변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방향이라면 욕이 나올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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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22

Lv 7
21.04.12

한미 FTA 조항에 관련 내용이 있어 바꾸기 쉽지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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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Lv 1
21.04.14

아직 다들 현 정부를 과소평가하시는군... 세금제도 변경되면 배기량, 차량가격 중 세금 높은쪽으로 세금매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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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스|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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