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차빼다 망가진 벤츠…누구 책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1심,2심 모두 벤츠 차주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출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차시설이 멈춰서 기술자 가 와서 나올수 있었다 출차 해보니 트렁크가 훼손 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열쇠의 트렁크 작동 기능을 실행했다거나 전동 트렁크 센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작동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트렁크 부위가 먼저 주차시설과 부딪혀 트렁크가 열려 훼손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대로]기계식 주차장 차빼다 망가진 벤츠…누구 책임?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