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할 것”

국내 완성차 업계가 다음달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와 기아,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등 5개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2019년 만료됐기 때문에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다만 중고차 업체들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은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상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점을 감안해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진입을 요구하고 최근 글로벌 업체 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 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중기부 주관으로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으나 의견 차이로 방안을 못 찾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중기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전년보다 7.2% 늘어난 387만4304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시장 규모는 26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허위·미끼 매물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 시민단체들이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돼 있다고 인식한 소비자는 81%에 달했다. 일각에선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수요가 대기업으로 몰리고 기존 중고차 딜러 등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면 대기업 진출이 불가피하고 시장이 더욱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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