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아닌 아파트 통행로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못해"

안타까운 판결이군요

참..

판사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정도는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죠.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이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ㅎㄷㄷ하네요

법쪽에서 일하는저도 간혹 보면 당황스런판례들 사건들이 골을때린답니다ㅎㅎ 한예로 거의 90프로가까이 판례대로 가던흐름이 전원합의체나 개정통해서 다른 판결을하지않고 아예다른 판결도 나는게 간혹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열받네요 ㅡㅡ

맞아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판사들도 어쩔수 없는거죠 통제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여도 무면허 운전이안되니..법을 제정하던지 해야겠네요

원래 차단기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 통행로에서 음주측정해도 벌금만내지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