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난폭운전 최악의 벤츠 빌런..처벌은?

차량의 황당한 인도 질주에 대한 처벌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보행자의 보행권을 빼앗아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구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인도를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수준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나면 처벌이 없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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