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내년부터 보조금 줄고 충전료 오른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최대액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 액수를 최종 결정할 때 쓰이는 '차량 가격 상한액'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춘다.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는 한전이 제공하던 충전 요금 할인 혜택도 사라진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내년 바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지원금이 줄고 충전 요금 할인이 사라져 전기차 구매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국고지원금 100만 원 줄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 국고보조금 최대액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역별로 400~500만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역시 함께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내 차량의 국고보조금이 최대액의 절반으로 산정됐으면 지방보조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 상한액도 현재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차량 가격 상한액은 국고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쓰인다. 올해 기준 출고가가 6000만 원보다 작은 차는 산정된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고, 6000만~9000만 원이면 절반만 지급했다.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조금이 많게 책정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상한액이 500만 원씩 줄어 출고가가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5500~8500만 원이면 절반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5500만~60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100%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0%만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이달 9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1월 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혜택은 유지 반면 전기차를 처음 살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은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고,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유지된다. 보통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7%를 부과하는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이 면제되고 140만 원을 넘으면 취득세에서 140만 원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 다만 모든 전기차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소형·경형·소형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이 킬로와트시당 5킬로미터(km) 이상, 중·대형의 경우 3.7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소 늘지만, 요금 비싸져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전기 요금 할인이 사라져 요금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설치해야 하는 충전소 수도 늘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차면의 0.5% 이상 설치해야 했던 것을 5%로 올렸고, 충전소 설치 의무가 없던 기존 아파트도 내년부터 주차면의 2% 만큼 설치해야 한다. 주차면이 200개면 충전소를 4대 이상 갖춰야 하는 셈이다. 충전 인프라가 늘어난 건 반갑지만,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한전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할인율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한전은 그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올해 기준 7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를 할인해주다가 7월부터 할인율이 각각 25%와 10%로 줄였다. 내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진다.

'전기차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내년부터 보조금 줄고 충전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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