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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BMW, 디젤 기술 담합 1조원대 과징금…다임러, 내부고발로 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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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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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그룹과 BMW그룹, 그리고 다임러AG의 디젤차 배출가스 기술 담합을 적발하고,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개발을 앞두고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거쳤다. 담합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요소수 탱크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로 합의하고 관련 분야에서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 시장 경쟁 부문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자동차 업체들은 배출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며 "기술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완성차 업계가 요소수 탱크 크기를 담합한 것은 원가 및 생산 효율 영향이 크다. 탱크 공간이 작을 수록 다른 기능을 더 탑재할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 담합을 통해 차량 한 대당 80유로(한화 10만8000원)의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도했다. 세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5억200만 유로(한화 6800억원), BMW는 3억7300만 유로(한화 5000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다임러는 이번 카르텔 형성 사실을 고발한 점을 참작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폭스바겐·BMW, 디젤 기술 담합 1조원대 과징금…다임러, 내부고발로 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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