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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급 법인차 규제·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음주 운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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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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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모터그래프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모빌리티 분야 공약들을 정리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후보의 모빌리티 분야 공약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 택시 산업 종사자, 교통 약자 등이 주 대상이다. 이들의 교통수단 운용 및 탑승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편법 사용 논란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법인차에 대한 이색 공약도 내걸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이용자들의 충전 제반 여건과 관련한 공약이 나왔다. 우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일부 자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주유소를 자가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유시설과 충전 설비 간 안전거리 규제 등으로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책본부 측 설명이다. 캠프 측은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건거리 규제를 풀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 항목에 ESS를 포함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kwh당 300원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본래 100원대였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조만간 400원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윤 후보는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운전 중 발생하는 기사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석 방호벽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안전 보장 및 감염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차량 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제한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음주운전 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소주, 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酒稅)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비중(0.44%, 2020년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채택률(27.8% 2020년 기준)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법인차량과 일반차량의 번호판을 구분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수억원대 슈퍼카 10대 중 6대가 법인 명의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번호판을 부착하면 이 같은 관행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와 별개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증설·연장,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혜택 적용 등의 교통 공약들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