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묵인·결과 조작…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에 187곳을 특별점검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자행하는 불법튜닝 묵인, 검사 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 업체와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13.4%인 2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 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튜닝 묵인·결과 조작…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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