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다만 상생 협력 권고안을 담은 '조건부'를 달았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는 오랜 논의 끝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019년 2월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중고차 업계는 재지정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당초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었으나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의식해 결정을 유보했다. 약 2년이 지난 올해 1월 심의위를 열었으나 역시 매듭 짓지 못했다. 이 사이 완성차 업계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현대차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중고차 사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중견 3사도 내부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다만 완성차 업체가 을지로위원회 등과 협상 과정에서 만든 상생 협력 방안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조건부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1보] 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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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대기업 진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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