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경찰, 경찰국 부활에 "아쉬움 있지만 이념·가치 훼손 않도록 최선"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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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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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에 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는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정 등이 담겼다. 특히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에 생기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돼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행안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했다"며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또 이번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경찰 처우 개선 구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간 삭발 시위 등 거세게 반발해왔던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선 "한결같이 우리가 맡은 치안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우리가 몸담은 경찰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