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빚투족' 못갚은 빚, 결국 전국민이 떠안는다

울트라맨8

Lv 116

22.07.18

view_cnt

670

정부와 금융·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투’(빚내어 투자) 손실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와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빚을 낸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을 경우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정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쏟아지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금융·사법 당국이 주식·코인 등에 ‘영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이들을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직장인 임모(34)씨는 17일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테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등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빚투족' 못갚은 빚, 결국 전국민이 떠안는다

'빚투족' 못갚은 빚, 결국 전국민이 떠안는다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일자리 창출 효자 엔지니어링 산업, 4년새 56% 성장

지난 2019년 4월 개통한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는 인프라 시설물 하나가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을 만하다. 7개 섬을 육지와 잇는 7.2㎞ 길이의 다리가 새로 놓이면서 과거 육지로 나오기 위해 1시간 넘게 배를 타던 섬 주민들이 이제는 자동차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천사대교 덕분에 신안을 찾는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6
22.07.18
자유주제

IMF "내년에도 S 공포"..박스권 갇힌 코인

코인 시장이 박스권에 갇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긴축 공포가 여전해서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증시, 코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오전 7시20분 기준)는 2만998달러를 기록, 전날보다 1.2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2
22.07.18
자유주제

한국인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에 '대만' 꼽히자 중국이 격분

한국 언론사가 중국어판 서비스에 여행하고 싶은 '나라'에 '대만'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17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일보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플랫폼을 통해 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이 한국인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7위에 꼽혔다며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7
22.07.18
자유주제

현대차 아이오닉6에 들어간 신기술 총정리!!

524km에 달하는 주행거리만 대단한게 아니었습니다!

thumbnail
|22.07.18
like-count2
commnet-count3
view-count1,712
22.07.18
자유주제

서울 민간 9곳 중 6곳 '미분양'..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은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청약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공급 가뭄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미분양 물량까지 급증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마저도 조정 국면을 염두에 두면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공급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면서 올여름 서울지역 분양시장은 거의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5
22.07.18
자유주제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8년만에 높인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등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면세 한도를 8년만에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8년만에 면세 한도 800달러 추경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7.18
자유주제

서장훈·한효주 건물 중개했다더니..가짜 공인중개사 판친다

유명 연예인에게 빌딩 중개를 했다면서 각종 TV쇼에 출연했던 '스타 공인중개사' A 씨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개보조원 신분이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인중개사가 된 이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자격증을 따고 힘들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중개보조원이면서도 연예인과 인맥을 과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71
22.07.18
자유주제

비엠 육지티 단종예정인가요?

내년에사려고고려중인데 단종된다는글들이보여서 ㅜㅜ 정확한정보부탁드려요~

fjshxiah|22.07.18
like-count1
commnet-count8
view-count1,126
22.07.18
HOT
자유주제

토요타, 준대형 세단 '신형 크라운' 공개

토요타가 준대형 세단 '크라운'의 복귀 소식을 16일 알렸다. 2023년형 신형 크라운은 스타일링 측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신규 모델은 세단과 크로스오버가 결합된 형태로 경사진 루프라인, 대담한 후면부 디자인 등 강인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갖췄다. 차량 크기는 전장 4927mm, 전폭1838mm, 전고 1539mm, 휠베이

thumbnail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1
commnet-count15
view-count2,215
22.07.18
자유주제

전기 자동차 공급 장비 시장 규모, 예측 분석, 산업 성장, 회사 프로필, 글로벌 2022 산업 점유율 및 주요 지역 2029 –

전기 자동차 공급 장비 시장 시나리오 | 2022년 – 2029년 전기 자동차 공급 장비 시장이라는 보고서는 다양한 시장 부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반하는 전기 자동차 공급 장비 산업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산업 개요를 제공하고 최신 동향, 기술 혁신, 시장 제약, 투자 기회를 다루고 보고서 결과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

GoFoward|22.07.1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4
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