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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들쑥날쑥' 바가지 오명에 제주렌터카업계 요금 상하한제 추진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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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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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바가지 요금은 성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단골민원 중 하나다. 그러나 제주 렌터카 요금이 들쑥날쑥하기는 해도 정해진 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바가지 요금과는 결이 다르다. 자율신고 요금제로 운영 중인 제주렌터카 요금제도의 특성 탓이다.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평균 신고요금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이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다.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차가 많게는 10배 이상 나기 때문이다. 바가지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다. 실제 바가지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바가지나 다름없다는 점이 문제다. 렌터카업계는 요금 상하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렌터카 대여 요금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상하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하고 있다. 강동훈 제주렌터카조합 이사장은 19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결의'에서도 상하한제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편차가 크다보니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며 일부 렌터카 중개업체가 적정요금보다 많이 받는 곳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성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고 이용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요금 체계를 만들겠다"며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요금 상하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금에 하한을 두면 업체간 담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하한선 요금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고 법제처에서도 같은 자문을 받았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렌터카업계는 조합원사 89개, 비조합원사 16개, 영업소 9개 등 114개가 운영되고 있다.
'들쑥날쑥' 바가지 오명에 제주렌터카업계 요금 상하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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