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 업무보고에 담았다

울트라맨8

Lv 116

22.07.19

762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새정부에서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핵심과제로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꼽았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실질적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신성장 동력 확충 과제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새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공간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이 담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새정부 공약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점이 명기됐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기존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