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공공기관 단체교섭 보장해야"..한국노총, ILO에 정부 제소

울트라맨8

Lv 116

22.07.20

view_cnt

662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98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 국회가 작년 비준한 ILO 핵심협약 98호를 위반한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2월 Δ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Δ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Δ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등 3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3개 협약은 4월20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공공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과 ILO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제노동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2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기재부는 관리 대상이 되는 350여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확정한 '총인건비 1.4% 인상'을 담은 예산운용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의 이같은 일괄적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예산운용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단체교섭 보장해야'..한국노총, ILO에 정부 제소

'공공기관 단체교섭 보장해야'..한국노총, ILO에 정부 제소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전세계 투자 고수들, 주식 비중 대폭 줄였다.."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고, 불황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았다. 1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8∼15일 펀드매니저 259명 등 글로벌 투자자들을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0
22.07.20
자유주제

'코로나19 청정국은 없다'..미크로네시아, 확진자 무더기 발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대로 꼽히던 남태평양 소국 미크로네시아연방에서 19일(현지시간) 수십명의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더 이상 지위를 잃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주 초 미크로네시아연방 본섬 폰페이주에서 코스라에주에 도착한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밀접 접촉한 두 가족 구성원 총 11명 가운데 10명이 추가 확진됐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7.20
자유주제

역대급 폭염에 화마까지 덮친 유럽..사망자까지 속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병진 / 독일 현지 교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럽 곳곳에서 무더위는 물론 산불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3
22.07.20
자유주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여권 2위 한국..1위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여권(World's most powerful passports)으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가 나란히 선두를 차지했다. 독일과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국가가 뒤를 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여권은 글로벌 시민권·영주권 취득 관련 영국계 자문업체 헨리엔파트너스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표다. 갖고 있으면 어디든 쉽게 방문할 수 있어 가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9
22.07.20
자유주제

국내 완성차 5사, 여름 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오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28일 오후 5시 30분까지 3일간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차,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동차 무상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 1천317곳에서, 기아는 직영 서비스센터 18곳과 서비스협력사(오토큐) 779곳에서 무

thumbnail
동탄 현마허|22.07.20
like-count3
commnet-count1
view-count1,088
22.07.20
자유주제

日 과학자들 대량 실직 위기…기초과학 강국 '흔들'

기초과학 강국 일본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정년을 보장해주던 예전과 달리 과학자, 연구자, 대학교수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장기적ㆍ안정적 연구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일본은 2013~2014년 사이에 대학,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연구자들이 10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할 수 있도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38
22.07.20
자유주제

"가성비 치킨 그리워"…치킨 가격 고공행진에 불매 운동 등장

최근 치킨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치킨 불매 운동을 벌이며 항의하고 있다.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갤러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치킨 갤러리는 지난 2019년 벌어졌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노재팬(No Japan)'의 포스터를 패러디해 치킨 불매운동 포스터를 만들었다. 일장기 대신 치킨 사진을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1
22.07.20
자유주제

금호건설,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 연결 교량 공사 수주

금호건설은 베트남 ‘호치민 제3 순환도로’ 공사의 일부 구간 중 2Km가 넘는 ‘년짝’(Nhon Trach)대교 교량 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이번 교량 공사는 베트남 호치민시 동북부 ‘떤반’지역과 남동부 동나이성 ‘년짝’공단을 연결하는 ‘떤반(Tan Van)~년짝(Nhon Trach) 도로 건설사업 1A구간-1공구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63
22.07.20
자유주제

주식서 돈 뺀 글로벌 펀드매니저…2008년 금융위기 수준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월간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11
22.07.20
자유주제

지역 전세가율을 미리 알면 실전에서 훨씬 유리하죠

오늘은 ‘전세가율 사용설명서’ 마지막 시간으로 실용편입니다. 전세수급 외에 공급물량, 지역개발 이슈 등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예외적 전세가율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봅니다. 도시군별 전세가율의 특징을 살펴본 후 개별단지 전세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전세가율을 상회하면서 6월 73.9%에 달했습니다. 직전고점(2017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7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