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中企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을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꺾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9월 중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납품단가 상생협력 여건 조성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스타트업 스케일업 집중 지원 ▲소상공인 금융·채무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며 각각 사안에 대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야기시키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불공정 거래 개선'과 '규제 철폐'를 뽑기도 했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상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밀유지계약의무화, 입증책임완화, 징벌적손해배상 등 신규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발생시 법무지원단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구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술침해 발생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술보호 수준의 확인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이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신속하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체제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R&D), 판로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규제 혁신, 신기술 창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 등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고에 의한 규제개혁이 아닌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규제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 '中企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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