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울트라맨8

Lv 116

22.07.20

view_cnt

665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현재 38년째 자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항 근로자 공급사업에 제동을 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 항만노동조합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제주항운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19년 5월22일 제주항만노조에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작업 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근로자 공급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항운노조가 유일하게 1984년 5월1일 제주도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연장 허가를 받으며 도내 항만에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항만노조가 설립 후 한 달 만인 2019년 4월24일 제주도에 제주항 내 17개 사업체에 한 달에 60명, 1년에 720명의 근로자를 공급하는 내용의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하역 물량과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과잉 공급되면 고용 불안 등 고용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익 보다 제주항만노조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제주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제주항의 물동량은 2016년 1118톤에서 2019년 1504톤까지 증가하는 추세고, 2025년에는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제주항 항만 근로자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는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항운노조 소속 항만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연 7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 항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악화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제주항만노조의 신청을 허가하면 노무 공급질서 개선, 항만하역업계 질적 향상 뿐 아니라 기존의 독점적·배타적인 항만 근로자 공급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여지도 크다"며 제주항만노조의 청구를 인용한 배경을 밝혔다.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제주항 근로자 공급 독점 안 돼'..제주항운노조 2심도 패소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착한 회사" 칭찬받던 곳도 무너졌다..'파산 도미노' 경고

서울 금천구의 건강식품 제조사 A사는 지난달 말 파산을 신청했다. 코로나 이전엔 매년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간 연 매출은 10억원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출을 받아 인건비와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던 이 회사는 코로나 장기화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뒤 파산 절차까지 밟게 됐다. 올해 법인 회생은 지난해보다 줄고, 파산을 신청한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13
22.07.20
자유주제

교사 2명이 20개월 여아 폭행 '충격'

김 양의 부모가 오늘(20일) 아침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딸을 잡고 다른 한 명은 책과 숟가락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주여성이었던 김 양의 엄마는 CCTV를 보다 충격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갔습니다. 김 양의 아버지는 "경찰과 시청을 대동해서 CCTV를 확인하니 보육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9
22.07.20
자유주제

9급 월급 168만원..공무원 "7.4% 올려달라" vs 정부는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올해 7%가 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처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최근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임금 인상폭에 대한 공무원 사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규모까지 줄이는 구조조정을 예고한데다 내부에선 임금 동결까지 거론할 정도로 긴축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42
22.07.20
자유주제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은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황희ㆍ이용선ㆍ윤건영 의원과 통일부를 방문해 권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그 결과를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7.20
자유주제

옛 동숭아트센터 자리→대학로 극장 '쿼드' 문 열어

옛 동숭아트센터 자리에 대학로 극장 ‘쿼드’(QUAD)가 20일 문을 열었다. 숫자 4와 사각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쿼드는 기존 동숭홀을 2년여간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극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프로시니엄 형태를 벗어나 공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무대를 꾸릴 수 있는 가변형 극장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48억원의 공사비를 투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2
22.07.20
자유주제

4곳뿐인 임시선별검사소 70곳 확충.. '병상 1435개 동원' 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일주일 만에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9월 중순 20만명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8월 말 최대 28만명으로 시기는 당겨지고 감염 예상규모는 더 커져서다. 정부는 병상 1400여개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시설 대면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2
22.07.20
자유주제

대유행마다 등장했던 거리두기 6차 유행땐 제외 이유는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진행되며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3주째 이어진 ‘더블링’ 현상에 이르면 8월15일 전후로 최대 28만명이 신규확진되는 등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첫 방역대책을 낸 지 일주일만에 추가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외했다. 전파력이 빠른 변이가 확산하고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2
22.07.20
자유주제

의정부 고산초 모듈러 교실 설치.. 학부모vs교육당국 '평행선'

"학부모들과 사전에 구체적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이 1~6학년 전교생 50명 미만의 작은 학교인 의정부시 고산초등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에 가건물인 모듈러(modular) 교실을 대거 설치할 계획을 세워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산지구 일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입주하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9
22.07.20
자유주제

10년 지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되나..중소유통업계 "추진에 분노"

지난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6
22.07.20
자유주제

외계인 손 증후군.. 내 손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우리 몸의 왼손과 오른손은 늘 긴밀한 협력관계다. 눈치 채지 못한 순간에도 두 손은 항상 서로를 돕는다. 오른손으로 단추를 채우면 자연스럽게 왼손이 단추가 들어갈 틈을 열어주고, 오른손으로 펜을 쥐면 왼손은 펜 뚜껑을 열어 펜 뒤에 꽂는 식이다. 그런 두 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움직임에는 이상이 없지만 일상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4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