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무죄 양경숙, 형사보상금 7000만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7.22

view_cnt

729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4일 국가가 양씨에게 70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양씨는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 2019년 7월 법정에서 구속됐고 이후 2심 무죄 판결이 나기 직전인 2020년 6월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1개월 넘게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무죄 양경숙, 형사보상금 7000만원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무죄 양경숙, 형사보상금 7000만원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미국제 '재블린' 한방에.."러軍 40억 탱크 화염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으로 단숨에 러시아군 탱크를 파괴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매체 밀리타르니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제 FGM-148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5
22.07.22
자유주제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1
22.07.22
자유주제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둔촌주공, '손절' 느는 이유는?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는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 등장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지’라 일컬으며 청약 ‘일순위’로 꼽히던 곳이다. 하지만 사업 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40
22.07.22
자유주제

집값 6억이하만 되는 보금자리론, 이젠 무용지물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살이 중인 오모(40)씨는 올해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근처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오씨는 “전세 보증금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주변에 6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40
22.07.22
자유주제

부동산 이월과세 손질.. "연말까지 증여 늘어날 것"

올해 말까지 부동산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이월 과세 일부를 손질할 것으로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월과세 손질에 올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0
22.07.22
자유주제

여의도 삼부 50평형 30억원 굳혔다..'한강 르네상스' 부활 기대감↑

우리나라 1세대 아파트 부촌이었던 여의도에서 '한강 르네상스' 부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 단지를 중심으로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뚫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5
22.07.22
자유주제

다주택자 '세금폭탄' 줄인다.. 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감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32
22.07.22
자유주제

2분기 유럽 연합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 9.9%

2022년 2분기 유럽연합(EU)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확대되어 전체 승용차 등록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판매 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5
22.07.22
자유주제

4세대로 진화한 중형 SUV, 닛산 엑스트레일

닛산이 중형 SUV 엑스트레일(X-Trail)을 9년 만에 풀체인지하고 7월 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4세대로 진화한 엑스트레일은 1세대의 DNA를 계승하고 새로운 '고품질'을 더했으며

thumbnail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8
22.07.22
자유주제

김민재, 伊세리에A 나폴리행 기정사실..공식발표만 남았다

한국 축구대표팀 ‘괴물수비수’ 김민재(25·페네르바체)의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 합류가 거의 굳어진 모양새다.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21일(한국시간) “나폴리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42
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