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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식이 법 질문 있습니다

탈퇴자

Lv 95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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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민식이법이 정말 말도 안되는 감성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스겟소리로 티맵에서 스쿨존우회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ㅠ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P.S 정부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의 글이나 의견은 삼가주셨으면 해요 절대 겟차에서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은 노노입니다 단지 이 법에 대한 의견 정도만 공유해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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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

Lv 74
20.03.25

조금 과하다 싶은 면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엔 약자보호의 원칙이란게 존재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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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

Lv 54
20.03.25

과도하다는 입장에는 동의 합니다.충분히 주의를하고 가도 사고라는건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교통공단등 관리기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퍼퓰리즘 졸속법안이기에 의도치않게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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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좀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여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줄었음 좋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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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gud

Lv 2
20.03.25

민식이법은 태어난 배경부터도 잘못되었고 감수성에 치우친 악질적인 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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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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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원장

Lv 29
20.03.25

법을 이따위로도만들수도잇다니... 한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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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ㅠㅠ 조금은 조정-수정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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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롤룰

Lv 5
20.03.25

떼법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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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떼법은 떼써서 만드는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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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spel

Lv 50
20.03.25

의원 입법이란게 신속하긴 한데 의정활동을 장식할 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법을 급조하다보니 현실성이 부족하고 규제 일변도의 괴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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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ㅠㅠㅠ 신속한 것과 성급한 것의 중간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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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nH

Lv 41
20.03.25

민식이법이 뭔지도몰라서 찾아봤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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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아닙니다ㅠ 저도 지금 와이프가 출근 하는 길에 스쿨존이 세개나 있어서 일단 정말 조심해야한다고 일러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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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이쑤신다

Lv 23
20.03.25

민식이법은 30키로이하로 운전해서 사고 나더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죽으면 무조건 징역살이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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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생각해보니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사고 한 번만 내면 규정속도를 지키더라도 감옥 갈 수 있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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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

Lv 74
20.03.25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사 저도 이 부분만큼은 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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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gud

Lv 2
20.03.25

그냥 본인이 스쿨존에서 시속 15-20밟으면서 긴장하면서 가는데 애기가 갑툭해서 진짜 약하게 쳐도 상해 입기만하면 최소가 징역 1년반입니다. 수긍하고 가실수 있으시겠어요? 이법 없앨수있는 방법은 시행되고 나서 기사 몇번뜨면 또 청와대 게시판에 법좀 고치라고 글 올라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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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

Lv 74
20.03.25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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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gud

Lv 2
20.03.25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이를 이용한 자해공갈이 판을 칠겁니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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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

Lv 89
20.03.25

저거 할돈으로.그냥 스쿨존에 안전휀스 치고 횡단보내앞 불법 주정차 막는게 더 효과적일거.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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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오늘부터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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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od

Lv 25
20.03.25

법이 없애는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만드는것도 어렵게 해야 되지않나싶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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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

Lv 74
20.03.25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우려와 걱정처럼 스쿨존내 안전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등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사고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에 대한 내용은 과하다고 생각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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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작성자
20.03.25

저도 사실 딱 이 생각이에요 ㅋㅋ 너무 모아니면 도 같다는 ㅠ 수정할 부분은 빠르게 수정해야할 듯 하고 미국처럼 아이들 하교할 때 조금 더 부모나 담당 교사의 책임도 강화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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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

Lv 74
20.03.25

제 글로 인해 감정이 상하셨거나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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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이쑤신다

Lv 23
20.03.25

아닙니다 이법이 통과가 된것도 이법이 어떤법인지 잘 파악못하고 아이를 보호하는법안이라고만 알아서 찬성하던 사람들이 많아 통과되고나서야 난리가 난 법이죠 관심이 적었으면 오해할만한 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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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

Lv 25
20.03.25

우리나라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진즉에 불법 주정차 라던가 하는 상황들을 정비하고 제대로 입법했으면 될 것을 꼭 일 터지면 너도나도 달려들어 졸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쿨존 30km 자체가 운전자들에게 주의하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던 곳에 큰 일이 생겨 새로 만들어 내는것처럼 해버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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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사랑해

Lv 39
20.04.15

민식이법 공무원도 적용시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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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사랑해

Lv 39
20.04.15

이거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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