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17조원 vs 0원… “교통세 왜 우리만 내나” 내연기관 차주들 분통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enz.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polestar_14.png

GoFoward

Lv 102

22.07.25

view_cnt

1,165

전기차 시대를 맞아 각종 세금 면에서 내연기관차가 홀대받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통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유지 명목으로 부과되는 교통세의 경우 내연기관차 차주들은 작년 한 해 16조600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 유지비가 늘면서 내연기관차 차주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이 많은데 도로 이용까지 무료로 하는 건 지나치고 수익자 부담이라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세의 정확한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도로·철도를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거나,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운전자들이 주유할 때 부과됩니다. 휘발유 리터(L)당 529원, 경유는 375원이 이 세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세수 16조6000억원은 전체 국세 수입의 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3대 세목’이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를 면제받는 겁니다.
17조원 vs 0원… “교통세 왜 우리만 내나” 내연기관 차주들 분통

17조원 vs 0원… “교통세 왜 우리만 내나” 내연기관 차주들 분통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요르단국왕 "모든 아랍국가들, 이란과 상호존중 원칙에 따라 교유할 것"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24일(현지시간) 모든 아랍국가들은 이란과 상호 친선관계와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아래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라이 신문이 보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90
22.07.25
자유주제

기아 이어 쌍용차도… 전기차에 중국배터리 탑재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내년에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에 중국 BYD와 협력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BYD는 중국 CATL,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enz.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polestar_14.png
GoFoward|22.07.25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1,249
22.07.25
자유주제

말 뒤집은 러시아, 괴뢰정부 집권 야욕?.. "우크라 정권 교체할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통치할지는 우크라이나인이 정할 문제”라는 기존 발언을 완전히 뒤집고, 친(親)러시아 괴뢰정부를 집권시키겠다는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05
22.07.25
자유주제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 목재 함유 탄소로 배터리 제조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는 세계 최초로 북유럽 북부 숲의 목재에 함유된 탄소를 이용한 배터리 제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선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목재 대기업인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enz.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polestar_14.png
GoFoward|22.07.25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844
22.07.25
자유주제

"스케치 못해도 예술 가능".. 창작환경 지각변동 오나

■ ‘달리2 ’ 상업적 활용 가능 < 엠아이티 (MIT) 테크놀로지리뷰 > 가 지난 20 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 지난 4 월 이후 초청사용자 약 10 만명이 쓰고 있는 달리 2 는 곧 유료 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7
22.07.25
자유주제

[탄소제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시대 ‘퍼스트 무버’ 등극

전기차 시대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앞세운 현대자동차가 승용은 물론 고성능 모델과 상용차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한다. 단순한 파생모델로서 전기차가 아닌, 전체 라인업을 전동화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enz.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polestar_14.png
GoFoward|22.07.25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95
22.07.25
자유주제

기후위기 속 대안적 삶이 있다

오늘의 기후위기는 머잖은 미래에 인류가 대면하게 될 극심한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난 문명과 삶의 양식은 어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12
22.07.25
자유주제

페북 개인정보 동의 갑질 논란, 발단은 韓정부 '깨알 지침'

요즘 한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외국계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메타'일 것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성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5
22.07.25
자유주제

제네시스, 유럽 시장서 먹힐까

현대자동차의 고급화 전략 선봉장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 본고장인 유럽 시장 공략에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5.3% 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enz.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polestar_14.png
GoFoward|22.07.25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97
22.07.25
자유주제

1500원 인상’ 전기료 둘러싼 논쟁에서 빠진 것

‘1500원 인상’ 전기료 둘러싼 논쟁에서 빠진 것 오른 전기요금을 두고 탈원전 정책·한전 직원 연봉·민영화 등으로 논의가 불붙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쟁에서 빠진 단어가 ‘공공성’이다. 전기의 공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benz.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black/polestar_14.png
GoFoward|22.07.25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97
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