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 최대 30%까지 공제"..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군불 지피는 여권

정부와 달리 여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국가가 자원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처럼 기업 간 경쟁으로 맡길 경우 급변하는 경제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절박감이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은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봇물..야당은 0건 이데일리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지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만 발의돼 있다. 가장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한 의원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30%까지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8%에서 40%, 중소기업은 16%에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몰기한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기업·중견기업(8%), 중소기업(16%)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셈이다. 기재부는 산업계 형평 등을 고려해 세제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했지만 박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기에 다른 산업계와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지원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의 기능 중 형평보다는 효율성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50%, 그외 법인은 4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도 올렸다. 여권은 이처럼 강력한 세제지원 카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반도체는 다르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미국, 중국업체와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파운드리는 세계 1위인 TSMC를 추격해야 한다. 반도체 설비, 연구개발 등을 계속 하지 않으면 ‘기술대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향은 꾸준한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자 질주가 매서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산업간 형평성보다는 자원 집중에 따른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으로 반도체 특위를 만들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여야 협치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액공제율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나노 파운드리 양산과 같은 반도체 분야 ‘한계를 넘은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투자촉진, 인재양성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쟁을 넘은 반도체 협치’를 이끌어 반도체 초격차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