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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NYT "바이든, 외교관은 트럼프와 판박이"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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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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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다르지 않단 지적이 현지에서 나왔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을 통해 '새로운 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 기존의 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이나 대 중동관 혹은 미군의 전략적 배치 등 전략적 우선 순위가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3박4일 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순방을 떠났다. 방문 일정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 체결된 에이브러햄 협정의 일환이다. 지난 2020년 체결된 에이브러햄 협정의 주요 내용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유린 논란과 지난 2018년 저널리스트인 자말 카슈끄지 고문살인 의혹이 있는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회담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카슈끄지 암살 문제를 거론하겠다며 사우디를 국제 사회에서 왕따로 만들겠다는 대선 당시 공약은 뒤로 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따랐다. 이에 대해 엠마 애쉬포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든은 대선 공약은 뒤로 한 채 중동과 아시아의 현상 유지에만 매달렸다"고 평했다. 대중국 외교도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신냉전으로 강조되는 강대국 경쟁으로 재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국무부가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난 기조를 이어갔다. 또 중국의 일국양제를 견제하기 위해 대만 해협에 미 해군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도 그대로다. 지난주엔 중국 반도체굴기에 맞선 것으로 풀이되는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육성법이 상원에서 1차 표결되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부 간의 연속성 전통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벤 로즈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것처럼 초당적 외교 정책 수립에서 비롯된 관습적 사상·집단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차관도 "대통령이 교체돼도 연속성은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지역은 유럽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아메리칸 퍼스트)에서 벗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세계와의 동맹을 재조정한 것과 대러 제재 동맹을 이끌 것을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유화적 제스처를 나타낸 것과 정반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와 관련 국제협력 도모와 민주주의 증진을 외교 이념정책에 중심으로 둔 것을 기존 행정부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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