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경찰국 신설' 의결까지 단 열흘..이유는 "국민 권리와 관련 없어서"

울트라맨8

Lv 116

22.07.26

view_cnt

1,188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및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은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 행정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 나흘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왔다. 입법예고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열흘이 소요된 것이다. 경찰 내 거센 반발에도 그동안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왔다. 특히 지난 15일 행안부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해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기간 단축 사유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을 위해'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하지만 정작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로는 국민의 일상과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이다. 행안부가 법제처와 입법예고 단축 요청안을 주고받는 시기, 경찰 직장협의회 중심의 일선 경찰들은 삭발식부터 단식 시위, 그리고 서울 조계사 앞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엔 9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입법예고 단축과 관련해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 일상과의 무관함"을 사유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5일 이상민 장관의 이른바 '쿠데타' 발언에 이어 이날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행되면서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내부망엔 "경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느냐" "나도 대기발령해 달라"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경찰국 신설' 의결까지 단 열흘..이유는 '국민 권리와 관련 없어서'

'경찰국 신설' 의결까지 단 열흘..이유는 '국민 권리와 관련 없어서'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스리랑카 '최악 경제난' 속 한 달만에 학교 다시 열어

기름 부족 등으로 인해 휴교에 들어갔던 스리랑카의 학교들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와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각 학교는 이날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다. 다만, 통학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업은 주 3일만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수업에 참여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7.26
자유주제

부산 물놀이장 피부 질환 고충 잇따르는데..수질 검사는 '적합'

주말 사이 이용객 1000명 이상이 다녀간 부산 강서구 한 물놀이장에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관내 또다른 물놀이장에서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할 구청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26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날 구가 운영하는 지사동 야외 물놀이장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7.26
자유주제

미군 양복 만들다 세탁소 차려 "철거 전날까지 일해야지"

1970-1980년대는 맞춤양복점이 잘 되던 시기였다. 당시 양복점 재단사는 신랑감으로도 인기가 있었다. 고급 기술자로 봉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1990년 들어 기성복이 대유행하면서 양복점은 점차 사라지고, 그 많던 재단사들도 세월의 뒤안길로 물러났다.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기지촌에서 미군양복 기술자로 시작해 재단사, 맞춤양복점 주인, 세탁소 사장으로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7
22.07.26
자유주제

질병청·의협 "동네 병·의원 중심, 신속한 코로나 진단·치료 준비"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질병과리청, 대한의사협회가 26일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진단과 환자 치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특히 먹는 치료제 처방 편의를 위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2
22.07.26
자유주제

中에서 드러난 일부 한국 대학의 속성 박사 과정 '민낯'

중국의 일부 대학이 석·박사 교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교원을 한국, 필리핀 등으로 보내 속성으로 박사 학위를 따게 한 뒤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드러났다. 학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일부 지방 대학들이 중국 학생들을 유치해 속성으로 학위를 남발하는 행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허베이성에 있는 중국내 500위권 규모의 싱타이학원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82
22.07.26
자유주제

'석달만에 10만명 임박' 정부 "더블링 둔화됐지만 2∼3주 더 증가할 것"

방역 당국이 이번주 들어 '주간 더블링(1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향후 2~3주일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 역시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 이상을 몇주째 유지하고 확진자 증가세도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7.26
자유주제

에너지무기화에 '혹독한 겨울' 맞는 유럽

러시아가 독일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20% 수준까지 추가로 줄이겠다고 25일(현지시간) 예고했다. 노르트 스트림-1으로 불리는 주요 가스관의 가동을 열흘 간 중단했다가 일정 수준 수송을 재개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줄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서방의 경제제재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기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2
22.07.26
자유주제

'경찰국 반대' 확산.."14만 경찰회의로 확대"

[앵커] 경찰국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날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들을 향해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엔 경찰이 또 다른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71
22.07.26
자유주제

스팅어 유지 가능할가요?

연봉 3800만원+@ (실수령액 250+@=월 300전후) 나이 26살 미혼 고정지출 적금 50만원 주택청약 10만원 +@40만원 월 고정지출 총합 = 90만원정도 더 늦어지기 전에 여자친구는 있어도 결혼은 하기전에 타보고 싶은 차량 타보고 싶어서 끄적여봅니다 형님들 만약 신차로 스팅어 3.3터보 풀옵션 모델 출고 하면 유지거 가능할가요? (장기재고 모델

ymchoi|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11
view-count1,333
22.07.26
자유주제

현대차는 아니다, 3000만원 대 전기차에 시장 들썩

세계적인 유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 때문이죠. 시장 위축을 우려한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고 있다는데요. 카츄라이더가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알아봤습니다.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669
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