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후폭풍 우려

울트라맨8

Lv 116

22.07.26

view_cnt

654

경찰의 거센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19일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경찰조직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총경회의를 기점으로 경찰 내부 반발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정부가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권주자 등이 일제히 대여 비판 공세에 나섰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규정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해 후폭풍이 우려된다. ◇ 경찰국 신설 의결…"속전속결 강행" 경찰국 신설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찰국 신설을 염두에 둔 경찰제도 개선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왔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되며,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또한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령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후폭풍 우려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후폭풍 우려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배추 한 포기 1만원 육박.. 당분간 '金치' 추세 이어진다

“겉절이를 좀 담가볼까 싶어 동네 장터에 배추를 사러 갔는데 세 포기에 2만원이더라고요. 원래 7000∼8000원이면 샀었는데….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다.”(경기 성남시 거주 60대 강모씨) 배춧값이 무섭게 뛰고 있다. 이에 김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배추, 무, 열무 등 가격이 당분간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7.26
자유주제

gle 450 vs. x5 40i msp 승차감

2023 X5 40i msp vs. 2023 GLE450...진부한 고민이죠 기혼 남성이고, 내년 3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때면 저는 서른이네요. 기존 330e 너무 만족하며 타고 있는데, 패밀리카가 필요해 두 차량 중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매 사유도 진부하죠 ㅎㅎ 시승은 해봤고, 1열 승차감과 주행감각은 비엠을 더 선호해서 아이가 없

부동산꿈나무|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12
view-count2,423
22.07.26
자유주제

와이프 차량..

현재 가족차량을 구매하고자 고민중인데 가족차량은 와이프랑 같이 운행하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장롱면허라 10시간 운전연수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마.. 가족차량을 몰면 바로 이곳 저곳 부딪히고 사고낼 거 같아서... 가족차량 전에 와이프가 운전연습할만한 차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중고로 레이, 티볼리, 캐스퍼 등등 고민했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와이프 연

꿀쟁이a|22.07.26
like-count3
commnet-count19
view-count1,054
22.07.26
자유주제

쌓이는 무역 적자,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中 경기부진에 하반기 전망도 '암울'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수출이 전기 대비 3.1% 줄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조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성적표에 대한 정부 평가는 무겁다. 수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기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한국의 이번 수출 위축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실은 정부 어깨를 더 짓누르는 배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92
22.07.26
자유주제

중동 이어 유럽 시장까지..진격의 'K-방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남몰래 웃는 기업이 있다. 바로 방산업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디펜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저마다 탄탄한 무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늘리면서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때마침 윤석열정부도 방산 수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 방산업계 기대가 크다.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99
22.07.26
자유주제

3개월 만에 재개된 공공 사전청약..남양주 84㎡ 5억원대

새 정부 들어 첫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떴다.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에 수도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데다 입지 좋은 수도권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물량이 대거 포함돼 내집마련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지구 4763가구에 대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남양주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4
22.07.26
자유주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

탄수화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다. 밥이나 면, 빵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소화돼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된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써서 움직인다. 살기 위해 꼭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미처 에너지로 다 사용하지 못한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돼 복부, 허벅지 등에 쌓이기 때문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1
22.07.26
자유주제

서울 서북권·서남권 오존주의보.."실외활동 자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에 오존주의보를 내렸다. 주의보가 내려진 자치구는 마포, 서대문, 은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10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권역에 속한 자치구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권역별 최고 농도는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1
22.07.26
자유주제

다시 일어서려면 결국 '돈'..정부지원 절실"

광주에 사는 차도진(41·가명)씨는 대학가에 와플 가게를 열려고 요즘 부동산에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3000만~4000만원 가량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간 운영하던 분식집 문을 지난해 닫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한도는 다 차서 저축은행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1
22.07.26
자유주제

"애플·구글·MS·아마존, 불법채굴 금 사서 썼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대표 IT기업들이 브라질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을 사서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들은 브라질 현지매체를 인용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4개 업체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한 금을 구매해 사용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포터 브라질 보도에 따르면, 위 4개 업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5
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