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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지적재조사, 드론 등 신기술로 정확도 높인다

울트라맨8

Lv 116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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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26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배수지 전망대. 고성능 카메라(DSLR)와 라이다(레이저 스캐너·지형 구조물을 점으로 입체적 표현)를 탑재한 대형 드론이 상공으로 떠올랐다. 하늘에서 지적을 조사하는 장치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네이버 거리뷰 서비스를 제공해온 ㈜유오케이와 함께 개발했다. 지상에는 내·외부에 다양한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 준비됐다. 외부에 360도 VR카메라와 라이다가 달렸고, 내부에는 외부 장치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 드론과 차량에서 나온 영상과 3D데이터는 ‘고정밀 영상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가칭)에 취합됐다. 시스템 내 3D 지도를 확대해보니 라이다가 찍은 수많은 점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적 조사관과 지자체 공무원은 조사된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국민은 VR 영상에 새겨진 자기 땅 경계선을 볼 수 있다. LX공사와 ㈜유오케이는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지자체와 국민에게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장비를 만든 이유는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지적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종이로 만들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 오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실제 현장이 다른 땅)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으로 연간 3800억 원가량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연간 900억 원의 경계측량비용도 허비된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 분쟁을 없애고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다. 2030년까지 19년간 진행되며, 예산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지적재조사 달성률은 전국 19.7%에 그친다. 부산은 11.7%로 더 낮다. LX공사는 이 시스템으로 재조사 공정을 30%가량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조사관이 지상에서 장소마다 1포인트씩 GPS 장비로 위치를 찍어서 조사했다면, 현재는 지상과 상공에서 라이다로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한 값으로 3D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분쟁 발생 시 다시 지적을 측량하는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LX공사 관계자는 “신기술 융복합과 3D 데이터 구축으로 업무 혁신과 사업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책사업의 조속한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는 부산 영도구를 비롯해 전남 고흥 금산 어전1지구와 대구 북구 대현2지구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토지 측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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