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 외교'는 그만.. 윤석열 정부 외교에 필요한 것

글의 시작에 앞서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 생전의 아베 전 총리는 우리에겐 하나의 '상처'였다. 그의 선조 세대들로 인한 일제강점기 36년의 상처가 아물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소위 '대일청구권'을 식민 지배의 연장으로 인식해 왔다. 이를 받아들인 국내 정치세력은 저들의 제국주의적 인식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군림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로 인한 상처는 더욱 짙고, 넓고, 깊게 파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아베 스스로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제적 종속도 시도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였고 한국은 다시 상처를 받았다. 결국 한국은 대내외적 가해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그들로 인한 상처를 섣불리 봉합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아베 레짐(Abe regime), '일본을 되돌린다(日本を取り戻す)'는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로 대표되는 아베의 대내외적 정치 행위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아베 자신의 조국 일본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가 대외정책에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행위 중 어떤 경우는 국내에서 환영받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특정 정권 또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정치적으로 상호의존하기도 했다. 아베의 대외적 국가 행위가 국내적 요인을 인식한 정치 행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아베의 이러한 대외 정치, 특히 대한반도 정치 행위 덕분에 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진 것은 사실이다. '아베 레짐'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 일본 국민 모두가 아베의 정치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국내 정치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본 국민들의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그의 극우 행위(이 용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부 일본인들의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아베의 정치는 이들을 제외한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왜 지지를 받았을까? 헌법 제9조의 해석권 장악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대규모 부양정책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정치 행위들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은 자민당 일당지배 승인이라는 선거 결과로 보답해 왔다. 이에 힘입은 아베의 보수적 정책들은 그의 상속세 탈세 의혹, 벚꽃 스캔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아베노마스크라는 정치적 타격을 간단하게 제압해 왔다. 사실 이런 사건 하나하나는 한국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라면 단번에 정치적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아베는 이러한 의혹들을 넘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베의 정치 행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아베의 정치 행위를 '일본 국익 추구를 위한 최선의 행위'로 여겼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아베는 일본이 정상적인 보통 국가가 아니라고 인식했다. 그가 생각하는 보통 국가의 개념은 자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자국의 의지대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가 내세웠던 '일본을 되돌린다'라는 정치 슬로건은 그 옛날 군국주의적 독재국가로 되돌린다는 것으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베의 생각과 대내외적 정치 행위에 대한 반대 세력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비정상 국가를 정상적인 보통 국가로 되돌리고자 한다는 그의 정치적 노력과 대내외 정치 행위에 대한 자국 내 지지와 주변국의 반발은 아베 이후에도 그 증감 패턴에 있어 동일한 궤적을 그릴 것이란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

'구걸 외교'는 그만.. 윤석열 정부 외교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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