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계곡서 실종된 3세 남아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걔랑 농담이었지" 대구 여교사, 남편에 문자..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편에게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말만 그렇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문가는 이 메시지가 미성년자 위계 간음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교사의 말을 믿고 남학생이 성관계에 응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계좌 잔고 3천만원 뽑으려던 20대..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직감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신용산지점 직원에게 27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달 지점을 방문한 20대 남성 고객 A씨가 계좌 잔고 전액인 3천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임을 직감했다. A씨는 지인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니 주가 바닥" 한투증권, 삼전 2500만주 불법공매도

한국투자증권이 2017~2020년 3년간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진짜 매도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 행위를 한 것이다. 한투증권은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96만주) KB금융(244만주) 등 다른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했다.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행위지만 금융당국의 처

"머리 매일 감지 말라" 권고한 나라..이유는?

영국이 날씨 탓에 신음하고 있다. 기록적 폭염에 이어 이번에는 최악의 가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지금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뭄이 정식 선언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럴 경우 내달 물 사용 제한 등 대응 조처가 이뤄질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가뭄을 크게 네 단계로 분

"남편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오늘은 돼?" 문자.. 알고보니 불륜"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파탄주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

국도변에 쏟아진 맥주병 수천 개.. 2시간 도로 정체

사천나들목에서 국도 3호선에 진입하려던 대형화물차에서 맥주병과 박스가 쏟아져 나와 사천나들목 인근 국도 3호선 차로를 뒤덮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55분께 사천나들목에서 사천방향 국도3호선으로 진입하던 대형화물차량에서 맥주 박스와 맥주병이 인근 도로로 쏟아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자재값 급등에도 공사비 제자리"..공공임대 건설 '삐걱'

금리인상기에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사업 불안 요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곳은 전국 21개 단지, 2만3281가구에 이른다. 올 연말부터 2024년까지

중국, 英총리 후보 반중 발언에 뿔났다.."서방 정치인의 병"

27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영국 총리 후보, 진정한 용기를 내라’라는 제목의 사설(사평)에서 “영국 총리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겨루는 것은 국정 수행 능력도, 위기대응책도 아닌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라며 “두 총리 후보가 자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오히려 8000여km 떨어진 중국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매체는 또 “(그들은) 중국을 통

들썩이는 용산.."투자 문의 많지만 매물 없어"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자마자 (매매가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산S공인 관계자) 서울에서 10년 넘게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나오자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인근 정비구역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이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전세 갱신요구, 집주인 실거주 명목 거절 쉬워..법 보완해야"

집 주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27일 발행한 이슈 리포트 '실거주 관련 계약갱신 거절제도의 개선 방향'에서 "관련 하급심 판결 50여 건을 검토한 결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