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공매도 엄정 수사..공매도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120%로 인하"

정부가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은 강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는 높이며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계기관은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불법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대사건 구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등 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법인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공매도 조사 인원을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등 전담조직도 확대한다. 제도적으로는 개인의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을 140%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0%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담보비율이 기관(105%)과 차이가 커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 '불법공매도 엄정 수사..공매도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1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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