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규제 개선 나선 정부, ‘1.6조+α’ 투자 물꼬 텄다

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 시동을 걸었다. 높은 문턱에 가로막힌 대기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즉시 풀어 1조6,000억 원의 민간 투자 물꼬를 튼 것이다.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한 달 만에 51개 과제 개선도 쏟아냈다. "규제 혁신에 국가 미래 달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출범한 TF가 내놓은 첫 번째 성과물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한 달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왔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51개 규제 개선 나선 정부, ‘1.6조+α’ 투자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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