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검은비

Lv 89

20.04.01

문제는 운전자과실이 1%라도 나오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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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게시판에서 뜨거운 감자였죠.. 팩트는 이러합니다. 저 또한 졸속법안이라고 비난만했지 자세히 몰랐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겟님들 모두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이길 바라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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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네요. 위에 글이 팩트라면 제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는 법안입니다. 저희집 앞뒤로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제가 30km이하로 주행하면 어느누구도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추월하거나 빵빵거리고..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지요. 조심 또 조심! 불가항력적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니 안전운전하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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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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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글 잘읽었습니다. 나름 관심가지고 찾아본것들이 전부다 가짜였다는게 이 글 읽으면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언론플레이가 무섭네요 정말.. 어떤걸봐도 무조건적으로 비난일색이던데.. 정작 나쁜놈들은 따로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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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

Lv 89

20.04.01

저말이 틀린건 아닌데 과연 운전자 100% 무과실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30키로 미만이어도 안전의무 미만일경우 처벌이 가해집니다. 느린속도여도 a필러에 가린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에선 판독이 안됩니다. 이 경우 무과실이 될까요? 저기 나온 무과실이 대부분이 아닌 극히일부 잖아요. 처벌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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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 같은 인간이 남긴 말을 명언이라고 하긴 그렇고 인간심리를 꿰뚫는 말을 남긴것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동은 한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찾고, 사실에 집중하려하면 분란을 조장하는 기사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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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왠만하면 돌아가려구요 ㅠ조심운전하지만 순정블박이 화질도 구리고 가끔 녹화도 잘안되서 걱정이라 브엠 순정불박 넘나 구려요 ㅠ 사제로 달면워런티 안해준다고하고 비엠짜증나네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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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Lv 105

20.04.01

조심하자는 취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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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Lv 95

20.04.01

팩트가 생각보다 훨씬 다행이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만든 티가 없진 않네요 ... 제가 알기로 제도나 법이란게 반대급부, 명과 암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나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을 먼저하고 강한 법을 만들엇다면 “아 사회적으로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를 근절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텐데 그냥 법만 만들고 사고를 줄일 수 있은 근본적인 대안없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강요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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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야 초등학교 다닐땐... 거의 일상이었죠..ㅎㅎ 위험하다는건 알아도 난피할수있다는 더위험한 생각..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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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개정이 필요함 사고나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민식이법 해당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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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민식이 사고 CCTV 보면 운전자가 피해자 부모가 교육 잘 못시킨걸 때써서 통과시킴 ㅋㅋ 2천만 운전자들만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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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는 스쿨존 사고에서 움직이는 차량에 과실비율이 0이 나오지 않는다. 30키로로 운전하더라도 사고시 운전자 부주의는 피할수없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업는 사례가 나올지는 두고볼일..안심하면 큰일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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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우선이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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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싸하게 썼지만 1도 모르는사람의 글. 안전운전주의의무가 과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은 없는지 1도 모르면서 역조장하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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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만 봐도 F1 레이서들도 못피할만한 사고를 경찰들은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과실도 잡던데요. 과연 무과실과 불가항력적 상황을 인정해줄까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우회하는게 답일듯요. 본보기로 탈탈털리기 싫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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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속도 카메라 1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제한속도 넘기면 문상 배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따윈 없음. 그냥 운전 습관임. 요즘 위급차량 앞으로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게 일상이 됐음.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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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내용이 없네요. 불가항력일때 처벌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가항력 이라는것은 과실0프로에 해당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0프로는 관례적으로 거의 안준다고해도 무방합니다. 시속 30키로이하로 가더라도 과실이 1퍼라도 나오면 500만원 당첨인것입니다. 내 죄가 1프로만 차지하더라도 운전자기때문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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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5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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