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화석연료 기업'에 보낸 기후변화 피해 고지서

울트라맨8

Lv 116

22.08.01

view_cnt

873

국제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자료를 보면, 1988~2015년 세계 10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세계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70.6%를 차지했다. 화석연료의 생산, 공급과 이용 과정까지 합산했을 때 수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업에 역사적 책임을 물리지 않아 왔다. 정부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밀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엄격한 심판관이 되라고 촉구할 뿐이었다. 기후변화 소송의 대상도 정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네덜란드에서 나온 판결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시민 1만7천명이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법인인 로열더치셸(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헤이그지방법원이 이 에너지기업에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셸은 세계 10대 탄소 배출 기업(1988~2015년 기준) 중 하나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 니너 더파터르(30)는 2019년부터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청소년 때부터 반전 운동에 참여하고 자연을 좋아했던 그는 자연스레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 화석연료 대기업임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7월 초 <한겨레>와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셸에 온실가스 저감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던 중, ‘위르헨다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셸과 같은 화석연료 대기업도 기후변화 대응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위르헨다 판결’은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감축하라’고 선고한 판결을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화석연료 기업'에 보낸 기후변화 피해 고지서

'화석연료 기업'에 보낸 기후변화 피해 고지서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원가상승이 부른 운명… 부품·타이어 ‘울상’, 현대차 역대급 실적

자동차 산업을 강타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부품기업, 완성차 업체에 엇갈린 운명을 만들고 있다. 부품업체 10곳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형편이다. 반면 완성차 업체는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3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2021년 경영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기업 1296곳의 지

GoFoward|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0
22.08.01
자유주제

한국 아이 61명과 태아의 헌법소원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마세요"

딱따구리 외 61명.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6월13일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이다. 이 시행령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가 규정돼 있는데, 이 목표치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생명권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5살 이하 아기 40명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3
22.08.01
자유주제

국내 배터리 3사,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추진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간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3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충격과 화재에 강한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GoFoward|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9
22.08.01
자유주제

"안데스 빙하 녹아 홍수..독일 기업 책임져라" 지구 반대편 소송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41)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소도시 우아라스에 사는 농부다. 산악가이드 일도 함께 하는 그는 팔카코차 호숫물이 불어나는 걸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수위가 높아진 호수가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 1941년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다. “당시 도시가 잠기고 수천명이 숨졌어요.” 지난 7월1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2
22.08.01
자유주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 주차' 신고했더니…"입구 막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 입구를 일반 차량이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3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충전구역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로 신고를 여러 번 하니까 이제는 아예 구역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

GoFoward|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5
22.08.01
자유주제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장악력 확대…판매량·기술력 주목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는 물론 기술 경쟁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등을 앞세워 올해 2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판매량 상승은 전기차 기술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용 전

GoFoward|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17
22.08.01
자유주제

기후위기 속 세상 바꾸는 판결 잇따라..한국서도 승소 나올까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까지 모두 2002건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최근 2년 사이에 제기됐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늘어났죠.”(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과거 기후소송은 상징적인 ‘퍼포먼스’(행위극)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 시민과 환경단체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1
22.08.01
자유주제

피해자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나왔는데..'위법한 증거'라며 원심 파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56
22.08.01
자유주제

中 전기버스가 점령한 국내 도로…속 사정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반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배터리 원자재 등 전기차 전환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만큼 전기차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버스나 트럭 등 전방

GoFoward|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5
22.08.01
자유주제

영동군보건소 "코로나 감염 10명 중 3명 후유증 나타나"

입원치료자는 전담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확진자이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1일 충북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 보건소는 지난 6∼7월 25일간 집중관리군 2천779명을 대상으로 유선·대면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92%인 2천545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들 중 후유증이 있었다고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5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