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울트라맨8

Lv 116

22.08.01

view_cnt

868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판정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자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213명(20.5%)에 불과했다. ◇ 성인 177점 아동 145점 넘어야 가능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30일에 도입됐다. 제도의 핵심은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은 장애인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개편된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서비스 대상은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이들이다. 조사원이 일부 지표를 조사해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같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기준 점수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최근까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18.7%)만, 아동은 신청자 172명 중 51명(29.6%)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아동은 신청자 자체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격률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 분포도를 보면 성인 228점 만점, 아동 162점 만점에 신청자의 51.6%가 100점 구간에 몰렸다. 그 외에 △177점 이상 15.6% △145~176점 13.2% △101~120점 11.5% △121~144점 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합산 점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을 반영한 문항도 여전히 부재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반도체 혹한기' 삼성·SK하이닉스가 주목한 '클라우드'

최근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겨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라며 투자 전략 수정을 언급할 정도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디지털 전환, 특히 클라우드 기술의 부상은 반도체 겨울을 이겨낼 한 수로 평가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시장 확대에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6
22.08.01
자유주제

한미, 이달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시행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2
22.08.01
자유주제

중국 사정 칼날에 고위관료 25명 낙마..작년 한해 수준

올해 중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25명이 낙마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샤오야칭 공업정부화부 부장(장관)은 올해 낙마한 첫 중앙정부 부장이자 25번째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3
22.08.01
자유주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출범한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단체 41곳이 모여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칭)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1
22.08.01
자유주제

이상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경무관 징계에 "경찰청 내부 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지난달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이라고 응수한 기존의 입장을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8.01
자유주제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허가 취소 수순..백지화 추진단 출범

경기 양주시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직권 취소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이번 주 안에 추진단 구성원 13명을 확정한 뒤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마무리했다. 대응 추진단엔 총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9
22.08.01
자유주제

293억 손실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시설..개선 노력도 미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0년 가까이 연평균 26억원 이상의 손실을 낸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매립지공사 청렴감사실은 폐비닐을 고형연료(SRF)로 자원화하는 시설과 관련한 특정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SRF 자원화 시설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0
22.08.01
자유주제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정부, 부자감세는 소신결단·장애인권리예산은 안갯속"

지난달 4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해온 전장연은 재정당국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전장연은 1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이르는 제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08
22.08.01
자유주제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 설정..스포원, 시설공단에 통합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는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이 마련됐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에 따르면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해 영어상용 환경 조성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8
22.08.01
자유주제

조선 세자를 나타낸 상상 속 동물은 '기린'이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2019년 발간한 '왕실문화도감-의장'에 따르면 왕의 행차에 사용하지 않는 의장기는 단 한 종류 있었다. 기린을 묘사한 기린기다. 기린은 사슴과 유사하나 말처럼 발굽과 갈기를 지닌 상상 속 동물이다. 성품이 온화하고 어질어서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고 돋아나는 풀을 꺾지 않아 성군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신령한 존재로 인식됐으나 왕실에

울트라맨8|22.08.01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97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