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착오로 요양급여 1억 부당 청구해 5억 과징금..법원 "처분 지나쳐"

한은 "기준금리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

한국은행이 1일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이 지난달 사상 최초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독도 주변 해양조사하던 韓선박에 日이 한 말 보니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주변에서 항행하는 등 지난달 하순 일주일 정도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잇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판정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자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213명(20.5%)에 불과

'반도체 혹한기' 삼성·SK하이닉스가 주목한 '클라우드'

최근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겨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라며 투자 전략 수정을 언급할 정도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디지털 전환, 특히 클라우드 기술의 부상은 반도체 겨울을 이겨낼 한 수로 평가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시장 확대에

한미, 이달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시행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

중국 사정 칼날에 고위관료 25명 낙마..작년 한해 수준

올해 중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25명이 낙마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샤오야칭 공업정부화부 부장(장관)은 올해 낙마한 첫 중앙정부 부장이자 25번째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출범한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단체 41곳이 모여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칭)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이상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경무관 징계에 "경찰청 내부 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지난달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이라고 응수한 기존의 입장을

양주시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허가 취소 수순..백지화 추진단 출범

경기 양주시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직권 취소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이번 주 안에 추진단 구성원 13명을 확정한 뒤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마무리했다. 대응 추진단엔 총

293억 손실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시설..개선 노력도 미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0년 가까이 연평균 26억원 이상의 손실을 낸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매립지공사 청렴감사실은 폐비닐을 고형연료(SRF)로 자원화하는 시설과 관련한 특정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SRF 자원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