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초교 입학 연령, 12년에 걸쳐 앞당길수도..美 13년 과정도 배제 안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12개월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안이 지지받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만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키기 때문이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다.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만 5세 이하는 4개국에 불과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부총리는 "미국의 '킨더가든'(K)은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 않는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번 학제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입직연령 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전혀 아니다. 조기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고, 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생산이나 자기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