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민간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통기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대상지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일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 공덕동, 마천동 등 16곳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에 따라 모집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21곳 중 일부다. 나머지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로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통상 42개월 정도를 소요했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한다.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용역에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고려해야 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인구, 문화, 생활환경 특성 등 인문환경 조사와 대상지의 지형, 자연환경, 토지이용·건축물 현황 등 대상지 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격과 부동산 추이 분석도 동시에 이뤄진다. 신통기획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기획설계도 진행한다. 토지이용에서 제시한 대안별 건축 기본 배치와 구성계획, 기초현황 분석과 상위계획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원칙을 마련한다. 단지 배치나 가로 설계, 특화 설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디자인 기본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던 21개 후보지에 대한 기획설계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지의 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용역 종료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팎에선 지난 10년 동안 억제했던 재개발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전에 나섰다며 노후주택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은 신규 주택공급이 멈추면서 주택 노후도가 치솟은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는 301만5371가구다.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135만3210가구로 전체의 44.9%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88.6%(27만1977가구), 연립주택의 79.4%(8만7814가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주민 이익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공공의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