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넘보는 中 전기차] 판매대수에만 급급한 보조금, 산업 육성책 안 보인다

전기차 관련 정부 정책이 본격화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다. 2009년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10% 점유하고 2020년 국내 소형차 중 10% 이상 등 전기차를 총 100만대 보급해 4대 강국에 들겠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차 보급대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초기 100만대 보급을 고수하다 임기 4년 차에 25만대로 하향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2년까지 43만대, 2025년까지 113만대 등 전기차 보급대수를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대수는 30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예고된 참사로 보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채찍(규제)을 들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당근(보조금 등)을 병행했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치중하면서 산업 진흥에 대한 근본적인 뼈대를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뚜렷한 산업 육성책은 보이지 않고 있어 전기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韓 넘보는 中 전기차] 판매대수에만 급급한 보조금, 산업 육성책 안 보인다 | 아주경제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