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한우농가·정부 갈등 확대.. "농가 사육 포기 無관세 탓" vs "사육수 증가 탓"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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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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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한우농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한우농가와의 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 농가 측은 높은 사료가격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11일 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조사료 관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면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우 가격 하락 역시 할당관세의 영향보다는 사육되는 한우 수가 늘어나며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오는 11일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해외 곡물 원재료 구입가 일부 지원을 통한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입 소고기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등의 확대 기조로 나가게 되면 한우가 설자리가 없게 된다”면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통한 세수로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경영이 어려운 국내 농업인을 위해 사료가격 지원 등에 힘을 쏟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다. 협회가 농가 73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료가격 추이가 유지될 경우 한우농가 29%가량이 사육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지난해 협회가 실시한 경영실태조사에서 응답 농가 95%가량이 사육을 지속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대폭 떨어졌다. 지난해 경영실태조사는 협회 소속 농가 54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촌경제연구소의 ‘한육우’ 6월호에 따르면 비육우 배합사료의 가격은 1㎏ 당 498원으로 지난해 462원 대비 8%가량 올랐고, 평년 가격인 388원과 비교하면 약 2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 이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사료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료 가격이 추가적으로 5%만 더 오르면 중소 농가들의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의 두당 수익성은 지난해부터 손실을 기록했고, 사료가격이 추가적으로 5%가 오르면 50두 미만의 농가까지 두당 수익성이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농가가 전체 한우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