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정, 학제개편 "학교 강제로 욱여넣어 문제 해결 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중등교사 출신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학제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 내용·과정·환경 등 모든 것을 바꾸는 종합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졸업연도와 연령이 바뀌기에 노동 시장과 고용 문제 등 사회 전반적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인데 이걸 그냥 질러버렸다”고 질책했다. 교육부가 `차별과 격차 해소`를 이유로 학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어긋났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강제로 `욱여 넣어서` 학교 시스템 (문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결법을 찾다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되,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이 안에서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접적이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학제 개편으로 발생할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野 강민정, 학제개편 '학교 강제로 욱여넣어 문제 해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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