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재택근무해도 연구전담인력 인정

울트라맨8

Lv 116

22.08.02

view_cnt

903

오는 4일부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기업연구소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연구소)의 설립·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7만8000여개(기업부설연구소 4만5000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3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운영 40여년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 기업 연구개발(R&D)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왔으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 반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존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상당수는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매출 일시 급증으로 한 해에만 중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해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셋째,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29일 기초연구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기업연구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연구전담인력의 고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재택근무해도 연구전담인력 인정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재택근무해도 연구전담인력 인정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정의가 실현됐다"..바이든, 아프간 테러단체 수장 사망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최고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Zawahiri)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코로나19 재확진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격리 조치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TV로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 "정의가 실현됐다. 이 테러리스트 지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 중앙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6
22.08.02
자유주제

왜 대부분의 선진국은 '만6세 입학'일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1을 보면, 38개 회원국 중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6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34곳이다. 회원국의 89.5%가 '만6세 이상' 입학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책연구기관의 '만5세 입학' 포기 권고 이유 교육학자와 뇌 과학자들은 바로 '뇌의 비밀' 때문이라고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19
22.08.02
자유주제

IMF의 악몽 재현, 연간 물가상승률 5% 돌파..'역대급' 찍을 수도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6%대를 찍으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7.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9~10월이 물가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높은 물가가 하반기까지 지속돼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물가 상승세를 잡을 확실한 유인이 보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0
22.08.02
자유주제

한국 부가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인상 검토해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당분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97
22.08.02
자유주제

공공기관 부채 5년새 90조↑.."非재무위험기관도 경평으로 지속 관리"

재무위험기관 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단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계속해 증가세다. 2017년 493조 2000억원이었던 부채규모는 2018년 501조 1000억원, 2019년 524조 700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3
22.08.02
자유주제

한국 수출 규모, 일본의 95% 수준..대일 무역적자는 여전

한국 수출 규모가 올해 들어 일본의 95%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에는 이 수치가 10% 남짓이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한국 수출액은 2929억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 수출액 3091억달러의 94.8%에 이르렀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한국이 616억달러로 일본(WTO 기준 563억달러, 7조3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02
자유주제

원희룡 "필요시 연말 이전 추가해제".. 투기과열지구 세종시 규제 풀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세종시가 미세조정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세종에서는 정부가 '전국구 청약'에 따른 청약과열을 명분으로 지방 유일의 규제지역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1
22.08.02
자유주제

'전주시 여행은 자전거로'..코로나 방역 완화로 이용객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전북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공영 자전거 이용객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의 공영 자전거 대여 건수는 9천71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천719건보다 2천994건(44.6%)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방역 조치 완화로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명소를 찾는 관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1
22.08.02
자유주제

코스피, '미중 충돌' 우려에 0.69% 내린 2435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미중 갈등 우려로 하락세다. 이날 오전 11시1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87포인트(0.69%) 하락한 2435.38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51억원과 836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307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2
22.08.02
자유주제

고(高)물가 쓰나미 한복판..'점진적' 금리인상 계속된다

우리나라가 고(高)물가의 거대한 쓰나미, 그 한복판에 섰다. 7월 물가상승률은 2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6.3%로 치솟았다. 고유가, 소비회복 등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대내외적 요인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덮친 탓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한국은행은 물가 고점 시기로 9월말에서 10월초를 꼽고 있다. 물가 경로가 이러한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

울트라맨8|22.08.0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5
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