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더 내리나…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50%까지 확대 가능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은 통과됐지만 유류세가 바로 추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기름값 더 내리나…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50%까지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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