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135억 물어줄 판인데 여수시는 뭐했나?"..시의회, '뒷북 행정' 비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03

view_cnt

998

여수시가 1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무책임한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건설업체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135억 원으로 그동안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법무법인 변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낭비가 우려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 정기명 시장이 당시 여수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천여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다음달 열릴 파기 환송심에 대비해 배상금 감액 전략,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시의회와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건설사가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면서 다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건설사가,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2심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여수시는 135억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35억 물어줄 판인데 여수시는 뭐했나?'..시의회, '뒷북 행정' 비판

'135억 물어줄 판인데 여수시는 뭐했나?'..시의회, '뒷북 행정' 비판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서비스업이 새 먹거리" 알지만..서발법, 11년째 제자리걸음

대표적인 지식노동이자 서비스업인 디자인 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조원에 달하지만, 외주 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내는 '디자인 전문업체'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을'의 입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11
22.08.03
자유주제

인천 2일 6266명 확진·1명 사망..106일만에 6000명대

인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6일만에 60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인천시는 화요일이었던 지난 2일 6266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17만40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9
22.08.03
자유주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4일부터 시행..노동계 "시작부터 누더기"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4일 이후 131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와 노동이사의 권한 축소로 노동이사제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06
22.08.03
자유주제

숙취해소도 질병코드 넣어 실손 타내게..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사람 이름 깜빡 잊는 기억력 손실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실손보험 있죠? 코로나 후유증에 맞는 주사가 있으니까 보험 있으면 그걸로 드릴게요.” 서울의 한 병원. 피로감을 느껴 찾았다고 하자 병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1
22.08.03
자유주제

입대 병사들 카드 소비 살펴보니..온라인쇼핑몰 애용

우리나라 병사들은 입대 전보다 온라인쇼핑몰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나라사랑카드' 발급 회원의 매출 데이터를 통해 입대 전후 병사들의 카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2
22.08.03
자유주제

핵 비보유 12개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CVID 촉구"

'핵비확산군축 이니셔티브'(NPDI)가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NPDI는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1
22.08.03
자유주제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착수.."지속적 관리·감독할 것"

경남 창원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5곳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합동 실태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선정과정, 조합원 모집공고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68
22.08.03
자유주제

'쾅' 어마어마한 굉음..기후변화가 참사 불렀다

"쾅 하고 어마어마한 폭음이 들려 고개를 드는 순간 비행기가 산 정상에 추락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연기가 없더군요. 잠시 후 소리가 난 곳에서 하얀 연기가 구름처럼 조금씩 피어올랐고 이내 거대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4
22.08.03
자유주제

한미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에 北 "방어적인 척 북침전쟁연습"

북한이 3일 이달 실시할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을지 프리덤 실드)'를 겨냥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5
22.08.03
자유주제

"관리 소홀 해놓고 자살 몰아"vs"개인 과실 알려주려던 것뿐"

C : "그 양반이 올라가서 뛰어 내렸습니다. 1차적으로." B : "XX 조용히 해! 뛰어내려? 우리 아빠가 뛰어내려?" C : "내가 뛰어내렸다고 장담하는 이유는 뭐냐면…" B : "시끄러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62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