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 배터리재활용 시장 대기업에게 특혜 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회장 홍석광)는 3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정책이 대기업 이자놀이는 물론 제작사에게 배터리 재활용시장 장악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협회 주장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중소기업(폐차업) 성장을 가로막고,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몰아주는 문제많은 정책으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를 별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차량 최초 구매시 배터리 리스업체가 고가의 배터리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가격을 리스형태로 월 일정액을 납부하며, 임대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 배터리재활용 시장 대기업에게 특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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