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플라스틱 면허증 주세요" 못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울트라맨8

Lv 116

22.08.03

view_cnt

903

이민화씨(32·가명)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중 신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원은 "은행에서 사본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비대면 금융거래에는 활용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훈남씨(37·가명)는 지난달 28일 1만5000원을 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IC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본 모드’에 대한 안내가 없어 30분을 허비했다. 황민선씨(34·가명)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식을 듣고 발급을 받으려 했지만 단계별로 안내사항이 부실해 포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스템 오류와 사용 제한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2개 시험장 1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총5만8646개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비해 사용도 제한적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등은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령을 ‘도로교통법’에 운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과 구체적인 범위가 법률에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경우를 보면, 10명 중 5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 편의성이 확대되면 추가 발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청은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를 15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온오프라인 신원증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2022년 이후에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면허증 주세요' 못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라스틱 면허증 주세요' 못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인사, "하루아침에 팀원 된 팀장들은 울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대대적인 정기 인사로 팀장들을 전면 교체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경영 주기를 종전 1월에서 7월로 바꾸면서 단행한 첫 번째 인사로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젊은 인재들을 전면에 세웠다는 평가다. 그러나 1970년대생 고참 팀장을 대거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파격으로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사이에는 "조직에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3
22.08.03
자유주제

주차요금 받고 화장실 문잠그던 희한한 휴게소..결국 백기

휴게소 주차비 징수 ‘잠정 중단’키로 '주차요금 징수'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요금이 사라진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평창군시설공단(시설공단)이 받아오던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주차요금을 앞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관령휴게소에 설치된 주차요금정산기에는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습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0
22.08.03
자유주제

기후변화로 인한 대가뭄에..미 유타주 소금호수 37년만에 '반토막'

미국의 대표적 소금호수인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가 기후변화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가뭄 때문에 37년만에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우주국(ESA)이 3일(한국시각) 공개한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 1985년에 촬영한 영상에 비해 올해 7월 촬영한 호수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자료는 미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03
22.08.03
자유주제

귀농 연극인은 왜 전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나

"코인하면서 농사짓는 연극 연출가.” 연극 ‘자연빵’의 전윤환 연출가는 3일 '자연빵'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촉망받던 젊은 연출가’였던 그는 2018년 우리사회 경쟁시스템에 지쳐 친구들과 함께 강화도로 귀농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19가 공연계를 덮쳤고, 그가 준비하던 공연도 중단됐다. 연극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8.03
자유주제

회사 직원 폭행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에 벌금형·과태료 부과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회사 직원을 때려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한 사주 일가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경찰과 법원,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A씨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0
22.08.03
자유주제

귀여움에 집착하는 일본..40도 폭염에도 털토시 착용

지난 6월부터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주일 사이 52명이 열사병 의심 증세로 사망했다. 일본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일본 열도 전역에서는 1만 5657명이 열사병으로 구급 이송됐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그럼에도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겨울철 보온을 위한 ‘털토시’가 유행하고 있다. 2000년대 패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8.03
자유주제

울산교육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폐기해야 마땅"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3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요 교육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6
22.08.03
자유주제

中 '통제불능' 로켓 추락에 뿔난 美.."국제기구 만들자"

우주 영역에서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주쓰레기 추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의 대형 우주 로켓 잔해가 아무런 통제나 안전조치 없이 말레이시아ㆍ필리핀 인근에 추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가운데 우주 최강국인 미국 내에서 우주 교통 및 우주쓰레기 문제를 전담할 국제 기구를 만들어 통제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1
22.08.03
자유주제

'우마무스메' 리니지 꺾고 매출1위..카카오게임즈 주가도 '상승 레이스'

47명의 '우마무스메'들이 모여 펼치는 레이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후 우마무스메)가 출시 이후 유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간 모바일 게임 강자를 유지하던 '리니지 시리즈'를 제치고 구글플레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1위에까지 등극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우마무스메 흥행 돌풍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주가도 함께 '상승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8
22.08.03
자유주제

韓 부족한 슈퍼컴 인프라에..기관 7곳꺼 공동 활용 제도 도입

국가 단위로도 손에 꼽을만한 수준으로 있는 초고성능컴퓨터, 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 활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초고성능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대용량 연산을 수행하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으로, 계산 성능의 향상을 위해 수백 대 이상의 고성능컴퓨터를 상호 연결시킨 물리적 집합체(HW)와 운영체제(SW)로 구성돼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3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