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월 9900원' 교통 정액제 가능할까..'재원마련·교통난' 최대 걸림돌

울트라맨8

Lv 116

22.08.04

858

정부가 민생 대책 중 하나로 '월 9900원' 대중교통 월정액제를 물밑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로 커진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수조 원대 재원 마련과 수요 폭증 우려가 현실화 걸림돌로 꼽힌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내주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제 성격의 '교통패스' 발급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를 부인했으나 시뮬레이션 등 내부 검토 단계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참고 사례는 독일에서 호응을 얻으며 한시 시행 중인 '9유로 패스'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6~8월에 한해 9유로(약 1만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했는데, 독일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도 이를 언급한 제안이 올라온 바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투입 예산이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 사안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예산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도 거쳐야 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추진해 볼 만한 정책으로 만약 추경이 이뤄진다면 시행해 볼만 하다"면서도 "여야 합의 등 정치권 논의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4년을 목표로 모빌리티 월정액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내년에야 시범 사업인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공공이 소유한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 배정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월 9900원의 무제한 교통패스가 도입될 경우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란에 가까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교통패스보다 재정 부담이 덜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을 포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은 여야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안이 자가용이 없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올해 8~12월 이를 한시 시행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