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매도 보완책', 왜 개미 못 달래나.. 쟁점 3가지

공매도를 둘러싼 정부와 개인 투자자들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보완책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공매도 기획 감리를 정례화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확대했다.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의 '공매도 보완책', 왜 개미 못 달래나..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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